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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2. 6.21.] [내무부령 제376호, 1982. 6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0조 삭제<1977.3.1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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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

손해배상(자) 확정각공2009하,1385

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